경찰은 상명하복이 생명입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이 생명입니다

(구월환칼럼)최근 일부 경찰간부들의 항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군대와 경찰은 무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상명하복이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의 유지확립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감독권은 각부처 장관들을 통해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은

법무부, 군인은 국방부에서 관장하듯이 경찰에 대한 인사감독권도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있는 행안부

경찰국은 대통령의 경찰인사권과 감독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인데 이것을 막으면

결국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막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무력을 가진 군대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거부한다면 바로 쿠데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은 과연 이런

엄중한 이치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 인사감독권은 원래 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은밀하게 행사해오던 것인데

이제 그 은밀성과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대통령의 권한행사 절차를 공개화, 공식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경찰은 검찰수사권까지 다 가져오게 되어 골리앗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당연히 경찰에 대한 감독권도 대폭 강화해 제대로

견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독과 간섭을 회피하겠

다고 나오고 있으니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 국민은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경찰에 비하면 국민신뢰도 낮은 편입니다. 행정권의 체계상 당연히

받아야 할 상부기관(행안부)의 감독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지,

혹시 경찰도 정치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 런던특파원.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