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작박사 칼럼] 국가의 안위를 위협, 쿠데타에 버금가는 항명!
이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는지 알 수 없지만 小英雄主義를 뛰어넘어
국가의 안위를 위협, 쿠데타에 버금가는 항명!
류삼영 총경과 이에 雷同附和하는 경찰들이 이런 경찰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는 것에 반발한다면 명령불복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를
모르고 그런다면 경찰로서 자격과 자질이 없는 것이니 해고 해임이 옳을 것이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827842543
국가의 기본은 국방 안보 치안이다. 그리고 군경은 무장집단이다.
그들은 독립적일 수 없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치안통수권도 당연히 갖는다.
군경이 대통령 명령에 항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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