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0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장관은 30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법 도입 및 청문 대상이 확대된 뒤 출범한 정부 중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 건수가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지금, 민심을 거스르고 의석 수를 앞세운 인사폭거로

협치를 포기한 더불어당의 작태는 내로남불과 불통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부끄러움의

표본이다.

 

언론기관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가? 당신들은 지금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발목잡기에 바쁜 것은 아닌가?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 대통령 취임 플래카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따위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적어도 1년, 아니 2년 정도는 돼야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두 달도 안된 정부가 뭘 했다고 여론조사를 하는가?  당신네 언론사에서는

입사한지 한 달밖에 안된 신입기자에게 인사고과를 하는가?

 

물론 준비된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황교익은 맛 컬럼니스트인데 왜 그 친구의 정치칼럼이 매스컴에 등장하는가? 누구나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언론에서는 정제되어야 한다.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한 제언과 협조 없이 견제구만 던지다 정부가 실패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것은 ‘제 살 깎아 먹기’하는 바보 같은 짓이다. 대통령은 그냥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은 그 아픔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얼마나 성의 있게 협조하였는가? 용산 집무실을 마련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 집행하였는가?

권력은 교체됐지만 지난 정권의 '알박기' 인사는 그대로 남아 있다. 공기업뿐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의 낙하산 인사들까지 여전히 굳세게 버티고 있다. 자발적으로 물러나길 바란다.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등을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이 처벌을 주장하는 구체적

혐의는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개최)이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집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고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짓인가? 집밖으로 나와서 그들과 얘기할 수는 없는가?

당신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커피 한 잔을 내놓으며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는 없는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량과 자신감도 없는가?

 

당신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니 덮어두기로 하자. 그러나 당신의

딸은 왜 태국에 가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소리소문 없이 청와대에서 부모와 동거를 해야

했는지? 당신 부인의 의상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못 밝히는지?

당신의 아들 문준용을 둘러싼 지원금 논란은 간단치 않다. 물론 문준용이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

하여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신진작가 등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층을 배려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는 법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상언과 격쟁은 正祖 때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의수렴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정조 재위 25년 동안 『일성록(日省錄)』에 수록된

상언과 격쟁이 무려 4,304건으로, 1년 평균 172건에 이르렀다.

상언은 문서로 정소하는 방식이기에 문자에 익숙한 사대부들이 선호하였다. 격쟁(擊錚)은 ‘징을

친다’는 뜻으로 서민들이 말로써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다. 

조선의 군왕이 백성들의 민원을 듣는 방식이 이러했거늘 문재인 당신은 어찌 당신 집 앞에서

억울한 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고소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정당, 기관, 기업은 새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당은 적어도 2년까지는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건건이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정,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의 대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혼연일체가 되어 새 정부를 도왔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는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면 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2022년 7월 4일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