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첫 보고서엔 추락… 靑 회의 거치자 '월북'으로 바뀌었다" 피살 공무원 새 의혹

"文 첫 보고서엔 추락… 靑 회의 거치자 '월북'으로 바뀌었다" 피살 공무원 새 의혹

하태경, 28일 새 제보 공개… "당시 서훈 안보실장이 잘 알 것"사건 당일 文에 '추락' 보고… 靑 회의 거쳐 이틀 뒤 "월북" 발표"文, 이대준 씨 위치 보고받고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도 안 해"민주당, 첫 TF 회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여부 논의는 '차일피일'

이지성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피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 22일 저녁 6시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23일 청와대 회의 거치면서 정부 입장 돌변"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다. 서훈 실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딱 한 문장이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라며 "대통령 첫 보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첫째, 2020년 9월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 "둘째,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 씨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국방부는 활용 가능한 대북 소통수단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문서 확인 결과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틀 뒤인 24일 정부 견해가 '월북 판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대준 씨의 유족 측도 전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2020년 9월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 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해경 입장 번복… 대통령실 안보실 개입 정황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해경이 최종 수사 종결한 것을 뒤집었다"며 "뒤집은 이유는 물증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를 들어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입고 있던 구명조끼, SI 이런 원본들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됨으로써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합참과 국방부는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추적해보니까 별도로 정보 판단을 다시 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 판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합참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한 것은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했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전날 유족 측이 민주당에 요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1차 토의를 통해 국방부·합참·해경의 보고를 받고 진실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했다"며 "그 토의는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사건 관련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배경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에서 이런 자료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서 밝힐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군사정보 공개로 인한 안보 해악은 최소화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 가능한 SI 자료(군 특별취급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에 지속적으로 자료 공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