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회의원직에 대한 개혁

국회와 국회의원직에 대한 개혁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개혁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원직에

대한 개혁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그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일꾼이다.    그러면 일꾼이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받고 주민보다 더큰 특권을 가지고 군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회의원은 선출만 되면 모든 행정기관 위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불법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어서 안하무인으로 주민에 대한 대의 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파를

대변하고, 그것이 주민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자신을 뽑아 주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처우도 자신들 스스로 결정 해서 상류급의

생활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회와 의결에 대한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할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과 불신임에 대한 조건을 쉽게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을 엄격하게

하여서 국회의원이 무소 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 하여야 한다.

 

오늘날 여당 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원들은 브로커나 협잡꾼 같음에도 제재할 장치가

없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뛰어 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 국회의원도 연임횟수를 정하고 상근직 보다는 계약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 국회를 해산 하든지 다음 총선 전에 국회의원과 국회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선거부정 과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하여서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