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공관개혁 “전국 지자체 관사 낭비 철저히 따질 것”

윤 정부 공관개혁 “전국 지자체 관사 낭비 철저히 따질 것”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 박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적힌 안내판을 건네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전국 관사 〈중앙일보 4월 7일자 1, 4, 5면〉 개혁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함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관사 개혁이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관사 전부를 살펴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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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110개의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 ▶코로나19 손실보상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공급망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 굵직굵직한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5년간 209조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이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대한민국의 선진화 단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발표 전 안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만 이날 국정과제엔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 추가배치 등 민감한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실제 보상 액수와 209조의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 마련 방안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3월 18일 현판식을 한 인수위가 이날 46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지만 “국정 동력을 견인할 만한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했다”(국민의힘 대선 캠프 인사)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조사해 29일 발표한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4%였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용산 집무실 이전 ▶인사 ▶소통 미흡 등이 꼽혔다.

 

이날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받으면서 재산(부동산·동산·채무)과 친교인물, 가족관계 등을 담은 상세 ‘신원진술서’를 요구한 탓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인 대변인실은 오후 “기존처럼 약식 신원진술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인수위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할 거란 관측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분당갑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국회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인수위가 해단하는 6일 전후로 안 대표가 본인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전략공천을 통한 추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 위원장의 출마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을 만난 뒤 달라졌다. “꽃가마는 안 태워드린다”(2일)며 경선 원칙을 강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분들이 추가로 지원하면 관례에 맞게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전략 공천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다”며 안 위원장의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민지·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