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은 망국인사” 국힘 “검수완박은 죄인대박”

민주 “한동훈은 망국인사” 국힘 “검수완박은 죄인대박”

김형원 기자

  

여야, 연일 정면충돌… 청문회 전면전 예고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공과 ‘한동훈 법무장관’ 맞불이 부딪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수완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 또렷해졌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혜택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맞받았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윤석열 초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전면전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오수, 법사위원장 찾아가 ‘반대 서한’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검수완박’법안 철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황태자로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만의 리그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 전에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내정은 망국 인사”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는 이른바 온건파들의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지명 이후, 민주당 안팎에선 강경파들이 정국을 주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한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에 끌려가게끔 함으로써 지방선거 국면을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판’을 짰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든 정치 공방의 중심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만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문재명(문재인 대통령+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리를 덮겠다는 개악법”이라면서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민주당에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완박(지방선거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미향 사건, 대장동 게이트를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대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지사는 지사직에 있으면서 재판을 다 받았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안 받으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데 대해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선 구성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장관과 단 한 차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에 공동 전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의당이 앞으로 소금 같은 존재로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초임 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취임하면 (조직 문화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해서 한 후보자는 “전면 부인한 적 없다. 앞으로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