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이미 與인사 대상 민·형사소 여러건 제기 핵심요직 서울중앙지검장 '0순위' 거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수원지검장 '블랙리스트' 수사 동부지검장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김재환 기자 = 2년 만에 '검언유착' 혐의를 벗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수사 부서를 맴돌았던 한 검사장의 수사부서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검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아닌 다음 영전을 기다릴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간부 정기인사는 통상 7~8월에 이뤄지는데, 차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하기까지 한달여가 걸리는 만큼 오는 6월 이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이미 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해왔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3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최근 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검찰은 전날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검사장은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도 2억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신라젠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어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을 준비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내부 자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결서 등에 담긴 내용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검사장이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그는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전국 특수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채널A 사건에 휘말린 이후 이어진 인사에선 줄곧 비수사 부서를 전전하는 처지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관여하고 추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좌천 인사가 이어졌다. 그는 반부패·강력부장을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달아 좌천됐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요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이 일단 수원지검장으로 가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원지검 관할에는 추 전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관련 고발 사건도 있다.
일각에선 서울동부지검장에 앉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중앙행정부처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전력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조만간 관계자들이 소환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등 다른 부처들에서도 이전 정권 인사들이 현 정권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관한 고발장도 서울동부지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