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4가지 이유

[심층분석]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4가지 이유

양연희 기자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며 조기성애화(성인지, 젠더) 교육을 하는 여가부...이들이 원하는 것은 서유럽 68 좌익들이 원했던 성해방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을 시행하는 여가부를 무너뜨려야 좌익들이 기생하는 주요 진지가 파괴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가부 폐지 논쟁이 젠더갈등을 일으키고 2030 여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여가부는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가르치며 조기성애화(성인지, 젠더) 교육을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서유럽 68 좌익들이 원했던 성해방이다. 여가부는 페미니즘의 당면 목표인 ‘가부장제 해체’를 위해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가정’ 파괴에 앞장선다. 평등한 양성 간의 결합을 결혼의 전제로 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법률 투쟁을 계속하며 동성혼 합법화를 꾀한다.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낙태 완전 자유화도 주장했다. 여가부는 윤미향의 정의연 등과 같은 페미니즘 단체들에 매년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들은 2022년 기준 255개,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규모는 989억 원으로, 이들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성평등 정책, 성인지교육 등 급진 페미니즘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요컨대 여가부 폐지 논쟁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장본인이다. 여가부는 문화 마르크시즘(네오 마르크시즘)의 성혁명 전략들을 착실하게 이행해나가며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을 시행하는 좌익의 주요 진지다. 여가부를 무너뜨려야 좌익들이 기생하는 주요 근거지가 파괴된다. 다음은 여가부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 4가지 이유들이다.

 

동성애 옹호와 성인지(조기성애화) 교육에 앞장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이래로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해 배포했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여가부가 총 199종의 도서를 선정해 자료집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 본 ‘나다움 어린이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포르노 동화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녀 간 성관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묘사했다.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내용이 본지의 단독보도로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의 수위가 이 정도라니, 그것도 국가 부처인 여가부가 ‘추천도서’로 내려 보낸 책들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었다. 이 책은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라며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한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또다른 ‘나다움 어린이책’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라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라며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여가부가 선정 및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주요 특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on)’ 교육이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아동을 성적 본능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것의 적극적인 실행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 장면을 자연스럽게 접한 아이들은 자신도 그 같은 행동을 당연히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방하며 어른들의 간섭과 훈육을 거부하거나 이에 반항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마르크시즘(네오 마르크시즘)을 견지한 서유럽 68좌익들의 성혁명(성해방)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조기 성애화’다.

2020년 8월 본지의 보도를 통해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의 실체가 드러나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나다움 어린이책’을 처음으로 분석한 학부모들은 “여가부가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들은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화시킨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며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책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도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나다움 어린이책은) 성교 자체를 재밌거나 ‘신나고 멋진 일이야’ ‘하고 싶어지거든’이라 표현하고 있다”며 “그림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돼 있는 걸 초등학교에 보급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혼 자체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여가부를 비난하며 해당 도서들의 회수를 요구했다. 결국 여가부는 26일 “일부 도서의 문화적 수용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기업과 협의해 해당 도서들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의 회수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이어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극우 매체, 종교 관련 매체 등이 이번 지적을 주도했다”며 “그런 극우 성향 매체에서 지적하면 정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느냐”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도 정확한 성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성교육을 하자는 공감대가 크다”며 “해당 도서를 회수한 것은 그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유정주 의원도 “‘손 잡고 자면 아기가 생긴다’는 말을 2020년을 사는 아이들에게 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없어도 성교육 책이 어때야 한다는 정의와 의식이 있어야 한다. 삽화가 민망하다고 초등학교 성교육 도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민심은 이들 여당 의원에 대해 매서웠다. 당시 언론보도 댓글을 보면 “더듬어만지당이 이런 정신으로 잉태되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을 낳았나보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저런 책을 좋아하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배출한 당이잖아” “민주당에 제정신 가진 인간이 한 명이라고 있다. 변태당은 확실한 거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리섹스를 은근슬쩍 초등생한테 세뇌시키는 게 진보냐” “국민들을 어릴 때부터 성의 노예로 길들여서 공산정치에 신경쓰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목표가 보인다” “중고등학생에게 동성애 장려하나. 성과 동성애 이용해 공산화 이루자는 ‘성혁명’ 전략 그대로 나가는구만” “니네 손주들에게 성관계가 재미있다 엄마아빠 뽀뽀하면 발기한다 남자는 사타구니에 곤봉같은 고추가 있고 여자는 가랑이사이에 길(구멍)이 있다!! 거기에 고추를 넣는거다! 이런 내용 읽어줄 수 있느냐? 니 며느리 앞에서 이 책을 손자 손녀에게 읽어줄 수 있느냐?? 니 딸 앞에서 손자 손녀에게 읽어주고 권할 수 있는냐 말이다” 등의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초등학교에서 회수된 후에도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는 여전히 ‘나다움 어린이책’ 전권이 ‘어린이 도서’ 구역에서 자유롭게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 일부일처제 ‘가정’ 파괴에 앞장서다

 

여성가족부는 1남 1녀와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 개념 파괴에 앞장서왔다. 페미니즘은 성해방을 위해 가부장제 해체를 목표로 삼는다. 국가 페미니즘의 주요 실행 기관인 여가부는 양성평등과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무너뜨리는 법률 투쟁을 통해 ‘가부장제 해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여가부가 주도해온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로 호주제가 폐지됐다.

여가부는 2018년 8월 31일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민법은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쪽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상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부성(父姓) 우선주의’가 무너지면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도 허물어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1년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당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결혼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포함됨으로써 사실혼의 한 형태로 합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더 나아가 동성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낳게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폐기됐다.

여가부는 2021년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하고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가정을 확대하며, 자녀의 성을 ‘부성 우선’ 원칙 대신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그러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시민들은 여가부의 기본계획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생물학적 부계 확인과 부양 책임이라는 역사가 담긴 ‘부성 우선제’를 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완전 자유화 주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회원들이 2020년 9월 2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헌재에서는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한 두 번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여가부는 2012년에는 낙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9월 23일 입법 시한을 약 3개월 앞두고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관련 5개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편 권력형 성범죄는 눈감고 N차 가해에 앞장서다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 피해자 여성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좌익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 실행자임을 보여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 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씨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치 않았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대해 “전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가부는 김잔디 씨를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자,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는 ‘피해자’ 외 다른 용어도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신조어를 사용하던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일었다.

또한 여가부는 2018년 2월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극연출가 등 친노·친문 성향의 인사들과 민변 사무차장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등 민주당과 관련된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여가(餘暇) 중인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침묵하는 여당과 주무기관이 돼야 할 여가부의 안이함으로 피해자의 용기는 또 다른 피해 앞에 방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끝없이 이어지는 정부·여당발(發)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실질적 '정부 보호'를 위한 은폐를 이어왔다"고 질타했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비 등의 명목이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대협) 이사들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즉 여가부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을 참여시킨 것이다.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여가부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며 여가부 심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폭력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의 사업은 페미니즘 조직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47개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찐(眞)주권여성행동’에 따르면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들은 2022년 기준 255개,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규모는 989억 원이며 이들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성평등 정책, 성인지교육 등 급진 페미니즘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이 민간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윤미향의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