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무리한 공약 고집하지 말아야 외

[독자 마당] 무리한 공약 고집하지 말아야 외

무리한 공약 고집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새 국정 과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은 박빙 승부 못지않게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철학이나 국민 요구가 반영된 공약을 내걸고 표를 얻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30~ 40%에 머물렀다. 공약 중에는 각종 숙원 사업이 선거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있고 장기 과제로 미루어야 하는 것도 있다. 인수위가 공약 이행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비롯, 재정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선 공약을 차분하게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정부 정책과의 조화 여부,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 여력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후(後)순위로 미뤄야 한다.  /정환철·자유기고가

지방선거 前 선관위 개혁 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9 대선 때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대신 소쿠리나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표된 투표용지 보관을 규정에 어긋나게 한 지역도 있었다. 이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아 국민의 빈축을 샀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운영 방식 등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  /우승남·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