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부작용 막아라” 각국이 규제 추진

“AI 알고리즘 부작용 막아라” 각국이 규제 추진

장형태 기자

 

미국, 1000조원 가치 기업 대상… 한국은 스타트업까지 포함할 듯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각종 규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각종 규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구글·애플 같은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미국·유럽의 규제 당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고, 1년간 보완을 거듭해 유럽의회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6월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법안 5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빅테크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 모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고 시장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국회와 규제 당국도 미국을 본뜬 플랫폼 규제 법안 10여 개를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 투명화법’에는 이용자가 기업에 알고리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아예 플랫폼 기업의 입점 수수료뿐 아니라 상품·서비스 배열 알고리즘까지 제3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알고리즘은 일종의 영업 비밀로,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도 나온다. 알고리즘을 누가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경쟁력인데, 이를 공개하면 플랫폼 기업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알고리즘을 악용하려는 입점 업체들을 막을 방법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기업 가치 1000조원 이상 빅테크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국내 법은 아직 스타트업 단계인 기업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악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장형태 기자 shap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