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관리제도 전반적 재조정 필요"

권영세 "탈북민 관리제도 전반적 재조정 필요"

김지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사망한 지 1년여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사건이)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어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7억2500여만원을 편성하고, 하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사례 이력시스템을 통일부 안전지원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정도로 해결이 되겠느냐'고 지적하며 "실질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사항은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로 나눠져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위기 가구 관리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 중첩돼 있다"며 "내부적으로 탈북자, 특히 위기 가구 중심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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