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핵개발에 2조원 써… 4년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는 돈”

[단독] “北, 핵개발에 2조원 써… 4년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는 돈”

노석조 기자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7차 핵실험 비용 2300억 넘을듯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과부하땐
방사능 유출로 서해까지 오염”

 

북한 주민들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을 바라보는 모습. /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이 지난 50년간 투입한 핵개발 비용이 최소 11억달러에서 최대 16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2500만 전 주민이 코로나 백신을 2~3회 접종하거나 북한 식량(옥수수) 부족분 4년 치를 넘는 돈이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비용은 최대 1억6000만달러(약 2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6차 핵실험 등 각종 핵 개발비로 최대 16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영변 핵연료 제조공장·재처리 시설·원자로·경수로 등에 6억~7억 달러, 원심분리기 제작·농축 시설 건설 등에 2억~4억달러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KIDA는 북한의 총 핵 개발비 16억달러는 쌀 141만~205만t, 옥수수 282만~410만t을 살 수 있는 규모라고 계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정한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이 86만t인 점을 감안하면, 4년 치에 해당하는 식량이 핵개발로 날아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만 하지 않아도 고질적인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앞으로 3~4차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실험 1회 비용은 1억1000만~1억6000만 달러로 총 4회 추가 비용은 4억4000만~6억4000만 달러(약 9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북한 식량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핵 개발비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북한이 핵개발비 절감을 위해 노후화한 영변 핵시설을 무리하게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KIDA는 영변 핵시설에 과부하가 걸리면 방사능 유출로 서해까지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해 수많은 북 주민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북 주민들도 이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