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저 아이들 물증 없으면 당한다. - 문재인 정권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까지 찾아가 지휘감독권 행사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저 아이들 물증 없으면 당한다.  - 문재인 정권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까지 찾아가 지휘감독권 행사

   글 : 배진영기자 2017년 8월 13일 월간조선

 

<문재인 정권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까지 찾아가 지휘감독권 행사>

지금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힌 사건이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경찰수뇌부 진실공방 사건’ 혹은 '촛불폄하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촛불사태 와중이던 2016년 11월 광주경찰청(청장 강인철)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집회 안내 게시물을 올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내용이 알려져 화제가 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하고 표현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8월 7일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있던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은 언론을 통해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철성 청장의 첫마디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였다며 올린 문구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바꾸라고 지시했다”면서 자신은 분명히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철성 청장이 “촛불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모멸적인 신상털기식 감찰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철성 청장을 겨냥해 ‘촛불폄하’ ‘광주폄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그는 “당시 강 전 청장에게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전화하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중앙학교장의 진실공방이 ‘경찰내분’의 양상을 보이며 계속되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일 국무총리 역임)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3일 서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진실공방’의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물론 박진우 경찰차장,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인천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질책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날 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김부겸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후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은 일체 자기주장이나 상대 비방, 반론을 중지하라”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 장관은 “개개인이 생각하는 억울함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제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휘권 행사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지만, 경찰에 다시 명예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는 참모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해 자신이 나선 것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임을 시사했다.

 

김부겸 장관은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의 질책 앞에서 경찰 수뇌부는 바짝 엎드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매우 부끄럽고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인철 경찰중앙학교장도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동료 경찰관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강 학교장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하자 김부겸 장관은 “국민께 사과 인사하라”고 지시했다. 강 학교장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후 김부겸 장관은 경찰 수뇌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직접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하고 호령했다. 김 장관과 경찰 수뇌부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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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부겸 장관의 발언과 행동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누구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에 나타나 경찰지휘부회의를 주재하고, 경고하고, 호통치고, 호령하고,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

 

언론도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연한 지휘권 행사로 받아들였다. 김부겸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날인 8월 12일 YTN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SNS 삭제 지시 여부를 놓고 경찰 수뇌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 경찰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문제를 다룬 사설에서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지만 회의 소집도, 장관이 나선 사과도 모두 이례적이다”라고 했다. ‘이례적’이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소리 높여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7월27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다"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

 

2017년 당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34조 1항),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제34조 5항)고 되어 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만 빠졌다. 치안-경찰 사무에 대한 대목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이다.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다"는 지금의 민주당 주장이 옳다면, 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법행위를 한 셈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시 김 전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운운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또 한번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경찰 독립'을 외치는 경찰 역시 문재인 정권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까지 찾아와 TV로 생중계하는 가운데 경찰지휘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질책하고, 호통치고, 호령하고, 대국민사과를 강요할 때에는 왜 아무소리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출처] 문재인 정권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까지 찾아가 지휘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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